17개 광역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5조2700억 사용

양기대 의원

[명성일보=김정우 기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월 말까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6조6200여원 중 5조2700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6조6272억원 규모의 ‘17개 광역지자체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17개 광역지자체의 전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내역에 따르면 인천·대전 등 2개 광역지자체는 90% 이상, 서울·경기·대구 등 11개 광역지자체는 75%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충북·세종 등 코로나19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광역지자체는 55% 미만의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광역지자체의 2020년 재난관리기금은 3조6322억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조 5555억원 중 79.73% 수준이었다.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92.47%를 사용했다.

대구, 강원, 경남 등이 각각 85.82%, 83.41%, 80.36%를 지출하며 뒤를 따랐다.

반면 울산, 세종, 경북, 제주는 6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며 평균 79.7%보다 약 20%p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률이 58.03명으로 대구 다음으로 많은 경북은 전국 광역지자체 집행률보다 약 20%p 낮은 51.31%를 보이며 재난관리기금을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의 집행률이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대전, 전남, 경북으로 각각 98.54%, 97.78%, 92.01%를 보인 반면 대구, 충북, 충남은 6.11%, 4.42%, 2.26%를 보이며 약 90%p의 집행률 차이를 보였다.

양기대 의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상황을 대비하는 목적인 있는 만큼 소극적으로 운영하면 재난 대응능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과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